남편의 불륜이 의심돼 남편과 다른 여성이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해 소송 증거로 제출한 아내 A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 처벌 위기에 놓였다.

A는 이혼 소송 중 남편 B의 외도를 계속 의심해왔으며, 증거 확보를 위해 수차례 남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법 녹취록을 이혼 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A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다.

그러나 A가 범행의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으며,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됐다.
몰래 도청 장치를 설치해 타인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비밀번호 등으로 잠겨 있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의 잠금을 풀고 몰래 타인과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하는 것 또한 형사 처벌 대상으로 배우자나 상간자 측에서 형사고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외도 이혼에 대해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과정에 있어 더욱 주의할 사항이 많다.

우선 배우자의 배신에 분노한 나머지 상간자의 집이나 근무지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이는 오히려 상대로부터 폭행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상간자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착하게 합법적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우선 상간자와 배우자가 불륜 관계임이 확실해야 하며, 다음으로 상간자가 이미 기혼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만남을 유지했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명확한 불륜 장면을 포착한 것이 아니어도 충분한 입증 자료를 통해 정황상 불륜이 인정된다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충분히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합법적 증거 자료에는 문자 내역, 사진, 동영상, 결제 카드 내역,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자료 등이 있다. 해당 파일 안에는 두 사람이 불륜 행위를 한 장면이 담겨 있거나 그러한 정황이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상대의 유책 행위가 입증된다면 배우자를 비롯해 상간자에게도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청당 이유하 변호사]

김지우 기자  kkk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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