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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여성변호사 명절 전후로 증가하는 이혼 소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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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청당 작성일21-02-22 14:47 조회8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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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명절 문화가 변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곳에 모여 명절을 즐기던 과거와는 달리 지역 간 이동이 최소화되면서 가족들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유선상으로 안부를 묻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이 사라졌다는 점이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댁에 가서 제사 준비를 하고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나타났다.

본래 명절 전후만 되면 이혼에 대한 상담이 급증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가족들이 모이면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들이 그 원인이었다. 최근 모임 문화가 변하면서 이 또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가능했다. 그러나 오히려 외출을 줄이고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툼이 잦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이혼 소송 상담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청당의 이유하 천안여성변호사는 “코로나19로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전에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았던 사소한 일들이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그 결과 부부 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고 말했다.

부부 관계에 회복의 여지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혼인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면 신중하게 이혼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이때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요소로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이 존재한다.

위자료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로부터 이혼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화를 이혼 시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양육권은 이후 부모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가질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혼 이후의 삶을 위해서는 각 요소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유하 변호사는 “이혼 자체가 부부의 갈등으로 시작되는 일이기에 그 과정에서도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한다. 특히 위자료나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아 소송까지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비일비재하다”며 “결국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충분한 근거와 논리적인 주장이 중요하기에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유하 변호사는 법무부 출신의 변호사로 현재 대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 변호인을 맡고 있다. 또한 천안 및 충남 지역에서 상간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이혼 관련 소송, 자문 등을 맡아 진행하며 의뢰인들에게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