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압도적 성공사례 보유한
법률사무소 청당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단속 직후에는 당황한 마음에 “초범인데 괜찮겠지”,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력, 사고 여부, 운전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 직후부터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과정, 운전 상황 입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이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사고가 있었다면 사람이 다쳤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초범이라 괜찮죠?”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처음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운전거리, 운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사건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형사적인 문제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벌금이 얼마인가”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운전을 계속해야 하는 직업인지, 면허와 관련하여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사고가 발생했다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 사건과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술을 얼마나 마셨는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와 피해가 어느 정도 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5.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세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술을 마셨는지, 언제 운전을 시작했는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전했는지, 단속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등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불리한 사실을 무조건 숨기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결과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교통사고가 함께 발생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을 정리하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이나 운전면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부터 차분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청당 이유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