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의 집, 이혼하면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혼하면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심지어 이런 이유로 이혼 자체를 망설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명의만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남편 명의의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구 명의인가”가 아니라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부부가 얼마나 기여했는가 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파트 구입자금을 마련했고, 아내는 가사와 육아를 담당해 왔다면 아내의 가사·육아 역시 혼인생활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의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아내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결혼생활이 오래되었다면 더욱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기간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해 왔다면 각자의 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 경제활동 지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소득이 없었으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은 그 형성과 유지 과정에 따라 재산분할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집 한 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상담을 할 때 “우리 집은 남편 명의 아파트 한 채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산분할을 검토할 때는 아파트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퇴직금, 사업체의 재산적 가치 등  부부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재산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대출이나 보증채무 등 부부의 채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재산분할은 “아파트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보유한 재산과 채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후 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보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갑자기 통장을 정리하거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는 것 같아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임의로 가져오거나 몰래 계정에 접속하기보다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재산자료를 차분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뿐 아니라 금융재산이나 사업체 등 재산관계가 복잡하다면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전체적인 재산관계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집이 남편 명의라서 저는 아무 권리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명의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재산을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했는지, 각자의 소득과 가사·육아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현재 부동산과 금융재산 및 채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집이 누구 명의인가”만 확인하기보다는  부부 전체의 재산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 이 중요합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나 부동산 때문에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의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본인의 재산분할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청당에서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청당 대표변호사 이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