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데, 명도소송은 혼자 하면 안 될까요?”

임대차계약이 끝났거나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에 직접 해결하고 싶어집니다. 특히 임차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갑자기 사라진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은 단순히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안 나간다고 임의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임의로 들어가거나, 짐을 빼거나, 출입문을 교체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가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 형사적인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건물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는 생각과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에는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점유자를 내보내는 것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차임이 연체되었다면 어느 정도인지,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임차인이 남겨놓은 물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훼손된 시설의 원상회복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공간에 남겨진 물건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은 ‘소송’보다 그 전에 세우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은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계약관계와 점유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약 해지와 명도 요구, 보증금 및 원상회복 문제, 이후 강제집행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연락되지 않거나 이미 사라진 경우에는 일반적인 명도사건과 다른 방식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명도소송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 나가는 사람을 내보내는 소송”처럼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대차계약, 보증금, 점유, 원상회복, 미납 차임, 형사적인 문제까지 여러 법률관계가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하게 혼자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형사문제나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먼저 현재 계약관계와 점유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법률사무소 청당 변호사와 상담하여 처음부터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상황부터 정확하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당 대표 변호사*